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 요구대로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4억원을 적용하면, 정부안보다 세 부담이 줄어드는 고가주택의 85%가 서울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비거주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전국에 비상이 걸렸다. 산림청은 또 12일부터 춘천시 전역과 군산을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추가 지정·고시한다. 이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은 전국 7개 도, 26개 ...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은 11일 "금융은 공기와 같다"며 '금융기본권'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원장은 그러면서 '국민기초금융보장법'을 제정해 금융기본권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금융 권리를 특화한 법"이라며 "금융기본권의 5대 권리를 법으로 만들어야 구현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장동혁 체제로 총선 치르면 수도권 선거 어렵다"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언급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자리를 바꾸자"고 대응했다. 한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장 대표를 겨냥해 "윤리위를 동원한 한동훈 제명이 특정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숙청이었다는 실체가 드러났다"며 "지금이라도 이실직고하고 당원과 국민 앞에 용서를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청와대에서 만찬을 함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미 실거주 1주택자의 과세를 12억원에서 14억원까지 면제해줬는데,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까지 줄여달라는 요구는 받기 어렵다"며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9억원에서 12억원까지 한 차례 올려준 만큼, ...

미성년 아들이 연루된 절도 사건을 배당받은 뒤 9개월간 처리하지 않은 경찰관이 수사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올해 초 발생한 미성년자 절도 등 사건을 배당받고 9개월간 처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에는 연루된 학생 2명 중 1명이 A 경위의 아들로 파악됐다.

국제 연구진이 참여한 글로벌탄소프로젝트는 10일 COP31이 진행 중인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세계 탄소예산' 보고서를 공개했다. 탄소예산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하려 할 때 대기 중에 추가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을 말한다. 연구진은 올해 화석연료로 인한 탄소 배출량은 지난해보다 ...

미국 중재로 재개된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상이 이틀 만에 큰 진전 없이 마무리됐다. 양측은 포로 교환에 합의했으나 영토와 유럽 전체 안보 질서 개편 등 핵심 쟁점에서 부딪히며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미·러·우 대표단은 11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에서 이틀째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문이나 공동발표 없이 두 시간 ...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참가국과 지역 연합들이 11일부터 본격화하는 양자·다자 정상회담 일정을 맞아 각자의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아프리카·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지적하면서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적응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및 카리브해 지역의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및 오만 남방 외해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에 청해부대가 국제해양안보 작전에 참여하는 경우 한국군 합참의장이 아닌 현지 사령관의 전술통제를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국제해양안보작전 참여 시 현지 사령관의 전술통제를 받도록 한 규정은 미·이란전 종식 이후 청해부대가 국제해양안보 작전 참여를 ...